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판사 역임 최승현 변호사

15년간의 판사와 검사로 재직,
수만건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별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로서, 판사로서 형사사법절차 모두에 관여해 본 22년 간의 경험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허점을 찾고, 재판 단계에서 판사가 증거를 보는 관점으로 성공 전략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정말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것까지 억울한 부분까지 귀담아듣고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사건에 관한 걱정은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의뢰인은 일상으로의 복귀에 집중하세요.

경력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2020. 12. 법관 퇴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실제사례

경제범죄

[무죄]사기(변경된 죄명: 횡령)

의뢰인은 100억대 사업 하청 약속으로 5억 원을 수령했으나 하청 의사·능력 다툼 끝에 공소가 배임죄로 변경된 후 업무 처리 지위 부재를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100억 대 사업을 하청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5억원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속한 단체에서 수주하는 100억 대 사업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으로 5억원 수령하였으나 고소인에게 사업을 하청을 주지 못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사업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업 하청을 위하여 의뢰인이 하청을 줄 수 있는 담당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만남 장소에 고소인이 불참하는 등으로 인하여 하청이 불발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위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이 입증되자 검사는 배임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경된 죄명인 배임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면 무죄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강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하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연락을 차단한 뒤 강간으로 피소되었고, 변호인은 강압의 정황이 없음을 소명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작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 A를 알게 되었고, 2025. 1. 27.부터 1. 29.까지 A와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 펜션에서 숙박하며 여러 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2. 9.경 A의 자택에서도 성관계를 가진 후 연락을 차단하자 A가 이를 문제 삼아 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의 타임라인과 관련 증거들을 꼼꼼하게 준비한 뒤,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에서 ① 성관계 당시 피의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②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정황도 없었으며, ③ 행위로 인해 외상이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힌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며,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아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고소인의 사전·사후 연락 내역 및 주변 정황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함으로써 피의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의 결과 ○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성관계 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강간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하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연락을 차단한 뒤 강간으로 피소되었고, 변호인은 강압의 정황이 없음을 소명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집중해 차분히 대응한다면, 억울한 누명도 반드시 벗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 #혐의없음 #무혐의처분 #수사단계대응 #법무법인태하 #채팅앱사건 #억울한고소 #증거불충분 #변호사조력 #형사전담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도박공간개설 등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제 지위가 상위 총판이 아님을 입증하고 수익금 산정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억 단위 수익금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일명 ’파워볼’)의 총판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6개월 가량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일을 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된 뒤 구속 된 상태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접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내용 파악 및 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도박사이트에서의 피고인의 지위가 높고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고인과의 소통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고, 수 차례의 접견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가는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과 사건의 방향을 잡은 뒤 피고인의 지위에 대해서 상위 총판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수익금은 사실과 다르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억단위가 넘어가는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체포 또는 구속이 된 경우, 변호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소통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사이트총판 #인터넷도박사건 #도박수익금 #수익금산정오류 #상위총판아님 #구속수사 #집행유예판결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파손된 가드레일을 직접 복구하여 대물적 피해가 없고, 동승자는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인적 피해 또한 없어 음주운전 하나의 혐의로만 송치되도록 조력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정상에 관한 의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하에 음주운전 혐의만 송치 및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