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 법무법인 태하

부장검사 역임 이선녀 변호사

18년 동안 경향 각지에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쌓은 풍부한 수사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성폭력, 마약전담부서)을 역임하고 2014년 성폭력범죄업무유공으로 검찰총장표창을 받는 등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검찰 재직 시 사기, 횡령, 부정경쟁 등의 재산 범죄는 물론 다년간 살인, 조직폭력범죄,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등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로서 쌓은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최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마약 전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성폭력, 강력 전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성폭력 전담)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여성아동범죄조사부)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성폭력전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성폭력, 마약 전담부서)

실제사례

성범죄

[벌금형]강제추행, 상해

의뢰인은 과거 전력과 구속영장 청구로 중형 우려가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은 의뢰인이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옆에 있던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고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준비 중인 국가자격증 시험에 지원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안으로 결국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를 하였고, 이와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및 기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사건 #폭행혐의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기각 #피해자합의 #양형자료제출 #벌금형선고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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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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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재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배임혐의 #업무상배임 #배임사건무죄 #대행료초과지급 #프리랜서사건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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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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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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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직장내 추행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에 업무 중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달라고 지시한 후 손등에 입을 맞추고, 업무보고서를 읽게 한 후 손을 만지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내사건 #업무중사건 #사무직원피해 #부적절행위 #피해자합의 #반성문제출 #양형자료 #사건종결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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