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형사전문 김계선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변호사, 당신 만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냉철한 분석과 탄탄한 법리는 기본입니다.
진심 어린 공감을 바탕으로 든든하게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법무법인 지향 실무수습

용인시장 제214호 표창

마포 제3선거구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캠프 공보단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산하기관 신문사 외대학보 정기자

실제사례

경제범죄

[무죄]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배임혐의 #업무상배임 #배임사건무죄 #대행료초과지급 #프리랜서사건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강제추행

의뢰인은 2025. 6. 27. 2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이○○(여, 25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 혐의 인정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의 조력 하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도주차량 사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 하차하여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주자량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1심 재판 중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① 의뢰인이 식당에서 총 27잔의 소주를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여, 신고받은 경찰관이 의뢰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으나, 수사관이 정확한 음주 수치를 산정할 수 없도록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도 술집 및 클럽에서 양주를 주문하였는데,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맹점을 학습하여 처벌을 회피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에서 역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제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음주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서를 통해 ① 사건 당일 종업원이 ‘양주 5병을 주문하지 않으면 테이블에 착석할 수 없다’라고 설명한 사실, ② 양주 4병은 개봉하지 않은 사실, ③ 개봉한 양주 1병은 100~150cc(소주 2~3잔 정도)만 줄어있던 사실을 찾아낸 후, 이를 통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클럽에서 양주 5병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나, 100~150cc(소주 2~3잔 정도)의 양만을 일행 4명에게 따라준 후 나머지는 클럽에 보관을 요구한바, 사건 당일 음주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평소 의뢰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물을 조사하여, 약물 이상 반응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 능력이 저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1심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한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하여,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 양형 자료 제출 사건이었지만, 사건 기록 및 리서치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주차량사건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사건 #음주운전의혹 #도주사고 #교통사고합의 #피해자탄원서 #교통범죄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