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개 | 사건 단계별 대응 변호인

형사전문 고웅 변호사

어두운 길을 밝혀줄 등불같은 변호사

누구든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마치 망망대해에 있거나 어두운 동굴 속에 홀로 남겨진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의뢰인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등불을 든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2023. 2. 27.)

제주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서귀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제주시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제주소방법률자문단 변호사

해양수산부 내수면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

실제사례

교통범죄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우울증 및 불면증 때문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오후에 운전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으며, 혈중알콜농도는 0.148%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우울증세와 자책감에 시달리며 가정 불화로 겪고 있고, 징계해임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퇴직급여, 연금 등이 크게 감액되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상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 면세점에서 지정된 여행사 코드를 입력하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는 일명 ‘따이공(보따리상)’이고 피해자는 국내•외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해당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과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수수료에 충당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의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추가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와의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종료하였고 거래 취소에 따른 반환금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 및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사건의 결과 각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짧지 않은 수사단계를 거쳐 기소까지 된 사건이었으나 먼저 피고인들에게 계약을 제안한 것은 피해자였던 사실, 피해자가 약속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피고인들의 거래 취소에 따른 정산절차 역시 피해자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던 사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세세하게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실제 성매매 의사는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이미 성매매 내지 성적인 대화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크게 감형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른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불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 번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제2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을 하였던 사건이었으나,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여 변호함으로써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