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형사전문 김유석 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뢰인이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고된 소송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로 잃어버린 의뢰인의 일상,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세종학당재단 비상임감사

세종학당재단 계약심의위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인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교통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심의위원

서울소방재난본부 법률자문위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중랑구 고문변호사

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미디어 총괄 미디어본부 법률공보특보

전) 정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전) 법무법인 충정, 법률사무로 로온라인

실제사례

성범죄

[혐의없음]조건만남, 성매매 미수 불송치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의 만남 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피해자 미성년 인식 부재와 성매매 미수 주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관계 전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성매매의 기수시기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과 성매매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이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건만남사건 #성매매혐의 #성매매미수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미성년자인식부재 #수사단계대응 #성매매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경제범죄

[불송치]투자사기

의뢰인들은 풀빌라 분양·운영 계획을 설명하며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잔금 미지급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했던 양평 사업과 받은 자금을 라오스 풀빌라에 투자한 점을 입증하여 사기 혐의를 벗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분양이 지연된 사정과 투자 의사·능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①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를 분양받으면 위탁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② 라오스 보케오 소재 풀빌라 분양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총 254,5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사기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동업관계로,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 분양 위탁운영 및 라오스 보케오 소재 풀빌라 분양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한 사람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때에 투자금 상환이 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사실 중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 위탁 운영에 대해, 피해자가 구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불가하였던 점, 라오스 풀빌라 운영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라오스 풀빌라에 투자하였던 점, 코로나19로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빌린 것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투자받을 당시에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입증이 이루어지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유석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사기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명품 대여 업체로부터 가방을 대여한 후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 업체에게 가방의 손상을 이유로 가방의 가액을 배상하고 소유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가방을 교부받고 가액을 배상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가방이 없음에도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선임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의사와 엄벌탄원서 철회를 이끌어 내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탁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다면 불송치결정 내지 기소유예 등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강제추행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초기에 수사를 마무리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하여 전과를 남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