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공개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공연음란벌금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7.경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상태로 충동적으로 사건에 나아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까지도 본인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간을 통한 피해자와의 연락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당시 진술 몇 차례 중단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수처분을 피하기 위해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동시에 특히 신상공개를 걱정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신상공개명령 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및 부수처분을 처분하였으나, 의뢰인이 걱정하던 신상공개명령을 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