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ase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카톡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하고 거부당하자 주거에 무단 침입해 반복 연락으로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어, 수사 협조 및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소명에 힘입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➀ 18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성착취목적 대화를 반복하였고 ➁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에 침입하였고 ➂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하다가 계속하여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사안의 경우 범정이 좋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조사나 입건 등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협조 및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태하의 조력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뉘우치는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은 담당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형사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