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ase

배달 알바라고 속여 건네받은 돈을 이체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서, 초범·1회성·취득 이익 미미·자수 사실 등 양형 요소를 집중 부각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간명히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초기 대응이 관건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인사팀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봉투에 담긴 돈을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전부터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사건 직후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어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미미한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