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술자리추행 사건

군 복무 중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형사조정을 통해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술자리추행 사건 기소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다만, 군 복무 중인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비교적 증거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결국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 군 복무 상황 등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의 경우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