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ase

의뢰인은 과거 전력과 구속영장 청구로 중형 우려가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은 의뢰인이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옆에 있던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고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준비 중인 국가자격증 시험에 지원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안으로 결국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를 하였고, 이와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및 기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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