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자신의 나이를 성년으로 속인 사실을 그대로 신뢰하고 성관계를 지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피해자와 랜덤채팅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 성관계를 하기까지에 이른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연령을 속였던 경위 등을 낱낱이 밝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② 피해자 측과 신속히 합의를 주선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③ 자필 반성문, 가족·직장 탄원서, 재발방지 교육 수료증 등을 종합 제출해 양형 사유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 연령 기망이 존재한 경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신 판례’를 제시하며 실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연령을 기망한 경우에 관한 유사한 최신판례 등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실형을 집행유예로 돌렸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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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