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간 사건

중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업무상 만난 한인 여성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있는 여성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여성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김두회 판결문.png

사건의 경위

수임 당시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하는 와중에 고소인이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고 조사 입회 당시에도 그와 같이 상세히 말할 것을 조언하였으며 해당 내용 바탕으로 사건 당일을 재구성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억울한 피의자 측의 일관된,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논리적 모순도 없는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