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가정 내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가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했던 행위인 점, 남편과 자녀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로 인해 오히려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노하우와 수사 대응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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