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벌금형] 강제추행, 상해

의뢰인은 과거 전력과 구속영장 청구로 중형 우려가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은 의뢰인이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옆에 있던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고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준비 중인 국가자격증 시험에 지원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안으로 결국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를 하였고, 이와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및 기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사건 #폭행혐의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기각 #피해자합의 #양형자료제출 #벌금형선고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배임혐의 #업무상배임 #배임사건무죄 #대행료초과지급 #프리랜서사건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사건

피의자가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추후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 기여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가 끈끈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한 처벌보다는 교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택에 수사관련 통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당사자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사건을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기소유예,

이선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직장내 추행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에 업무 중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달라고 지시한 후 손등에 입을 맞추고, 업무보고서를 읽게 한 후 손을 만지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내사건 #업무중사건 #사무직원피해 #부적절행위 #피해자합의 #반성문제출 #양형자료 #사건종결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준강제추행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동승한 택시 차량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변호사의 적절한 경찰 조사 조력으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였고, 그 과정에서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깨어난 뒤 의뢰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사건 당시 모두가 만취해 있었기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사는 조사 전 단계에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뒤, 의뢰인에게 삽입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되 손을 넣어 만진 행위만 명확히 인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준유사강간 구성요건을 배척하고, 준강제추행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만취 경위·반성문 등을 적극 소명해 약식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재판으로의 회부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강경한 의사로 합의가 결렬되었음에도, 벌금형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근거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배제하고 준강제추행으로 경감시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이번 사건은, 신속·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택시사건 #술자리사건 #직장동료분쟁 #만취상태사건 #준강제추행조사 #준유사강간혐의배제 #경찰조사조력 #블랙박스증거 #초범참작 #반성문제출 #약식명령 #벌금사건 #합의불발 #재판방지 #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군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내 후임 여군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으로서 동료 군인인 피해자 B와 C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운동장에서 손을 잡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 C에게는 노래연습장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초등학교 부근에서 껴안고 입술에 혀를 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 3, 제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군검사변호사, 군성범죄성공사례, 군강제추행변호사, 군강제추행합의, 군강제추행, 군형법사건, 군사법원재판, 여군추행, 군형법제92조, 군형법성범죄, 성범죄사건, 피해자합의, 반성문제출, 합의성립, 형사사건, 형사재판, 성범죄사건대응,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불법촬영 사건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초기 조력과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혐의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카메라 촬영음이나 촬영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혐의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일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방어 전략을 명확히 세운 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정확히 짚어내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불법촬영사건 #몰래카메라혐의 #공중화장실촬영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포렌식결과 #증거불충분 #성범죄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정지원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술자리추행 사건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다만, 군 복무 중인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비교적 증거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결국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 군 복무 상황 등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의 경우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술자리추행 #성범죄사건 #형사조정합의 #피해자합의 #군복무사건 #기소유예 #성범죄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피해자 및 현장 상황의 모순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자발적 호의 관계를 강조한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경찰의 현행범체포에 이은 구속영장청구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임하였고, 구속적부심 청구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을 포함하여 4인이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의뢰인이 동석자 중 미성년자와 화장실에서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이후 술자리를 이어가다 위 미성년자가 주취상태에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며 울었으며, 다른 동석자가 구토 중인 미성년자의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을 폭행 등의 사건으로 오인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체포 현장이 경찰 주장의 범행 현장과 이격되어 있었고, 경찰 주장상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강압이 없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먼저 호의적으로 연락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피력하여 구속적부심을 인용받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사건의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당사자간 애정행각을 제3자인 경찰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경찰에 의해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구속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선녀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준강간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죄송하다”는 문자 한 통 때문에 상황이 불리해질 뻔했습니다.담당 변호인은 신속히 CCTV와 문자 전체 맥락을 확보·분석해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다니는 증거를 제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과 자신의 집에 왔는데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본건 당일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의 문자로 인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였고, 고소인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혼자 걷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촬영된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된 문자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고소인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였을 뿐 사실상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한 CCTV 및 문자메시지 전체 맥락에 대한 변론으로 불송치(무혐의결정) 받아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문자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쟁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조기 대응으로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의뢰인은 대표 지위를 이용해 연인을 해외출장에 강제 동행시켰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둘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카톡·사진과 제3자 목격자 진술을 확보·제시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다수 모순을 입증했습니다.이로써 수사기관은 허위 고소 정황을 인정하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에 가까웠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억지로 출장에 끌고 다녔고,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 의뢰인과 고소인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 카카오톡 메시지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해외 출장을 가자고 권유하는 등의 사정을 밝힘.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목격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제3의 직원 진술 확보 및 수사기관에 제시. ⇒ 위와 같은 방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사기관에 제3의 목격자 제공 등을 통해 허위 고소 정황 부각하여 불송치(무혐의결정) 받아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혐의 입증 또는 무혐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지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핵심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짚어내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정지원 변호사

아동범죄

[불송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연인과 룸카페에서 관계를 가진 뒤, 다툼 이후 위력간음으로 고소되었으나 CCTV·사후 관계 지속 정황 등을 근거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알게 되어 교류를 이어오던 중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툼이 발생하면서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① 고소인이 주장하는 간음 사건 발생 당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과 고소인이 룸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입실하고 퇴실할 당시 모두 특이사항이 전혀 없는 점, ②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③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성관계와 관련된 사과가 아니라 협박성 발언에 대한 사과에 국한된다는 점, ④ 고소인이 감정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고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선녀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뢰인은 시장의 조치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아 구속되었으나, 가족이 업체 토지 매각을 통해 남은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변론해 1심 징역 1년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시켰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심에서 구속되어 가족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시장으로부터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위반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1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처리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도 길었습니다. 게다가 동종범행 처벌전력까지 다수 있어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석방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가족들을 통해 의뢰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땅을 매각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석방될 경우 가족들이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등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경우 폐기물 전체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이 유지되므로, 그 처리를 위한 조치가 최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선녀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목격자에게 저지되어 기수에 이르지 못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극적 합의를 이루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정이 일어나 준강간 행위에 나아가려 하였으나, 목격자의 저지로 인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일체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지나치게 큰 합의금 액수를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어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고 직전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합의 결과를 중요한 양형으로 인정하였고, 기타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일견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업무상위력 강제추행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 여학생들의 어깨, 허벅지등을 접촉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체육학과 담당 교사로, 수업시간 중 체육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의 농구 슛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여학생의 손목과 손을 잡고 움직이거나, 손으로 여학생의 등을 쓸어내리거나 여학생의 치마길이가 짧다며 여학생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교사생활동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립학교의 교사로서 그 동안 쌓은 명예와 도덕성을 잃을수 있음은 물론 징계처분으로 인한 엄청난 불이익이 예견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스스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할 정도로 깊게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체육교사라는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 신체접촉이 발생할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약 25년 가까운 교직생활동안 단 한번도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와 만나 이 사건에 관한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징계절차에 대하여도 성심껏 대응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직자, 교사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군에 계신 의뢰인분들은 형사사건을 대응함에 있어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에 대해여도 종합적인 변론과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사례

Legal Case

[벌금형] 강제추행, 상해

이선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무죄] 배임무죄 사건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기소유예] 성매매 사건

이선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집행유예] 직장내 추행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벌금형] 준강제추행

이선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집행유예] 군 강제추행 사건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불송치] 불법촬영 사건

이선녀 변호사

정지원 변호사

[기소유예] 술자리추행 사건

이선녀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기소유예]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이선녀 변호사

[불송치] 준강간

이선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혐의없음]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이선녀 변호사

정지원 변호사

[불송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이선녀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집행유예] 폐기물관리법위반

이선녀 변호사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기소유예] 업무상위력 강제추행

이선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