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마약범죄증가에 관한 석종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사내용 일부 발췌
석종욱 대표변호사는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검거한 마약사범의 26.3%가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층의 마약 경계심이 약화되고, 호기심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증가는 ‘초범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과 환각성이 높아 엄벌주의로 처벌하고 있어, 초범이나 소지 사실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석종욱변호사는 “이에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 등의 선처나 감형을 위해서는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