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 범죄 유형 | 처벌 범위 |
---|---|---|
형법 | 명예훼손(사실적시)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거짓사실)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모욕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사실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거짓사실)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 법규 | 범죄 유형 | 처벌 범위 |
---|---|---|
형법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폭력행위처벌법 | 공동 폭행/상해 등 | 형법에서 정한 형의 ½ 가중 |
범죄단체 구성 | 수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간부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 2년 이상 유기징역 |
관련 법규 | 범죄 유형 | 처벌 범위 |
---|---|---|
형법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무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