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이호석 변호사

면밀한 사건분석과 날카로운 법리해석, 의뢰인의 편에서 진심을 담아 변론하겠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억울함과 절실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자세히 분석하고, 법률가의 관점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편에서 진심을 담아 변론하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소송 민형사과정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증거와사실인정교육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타살의흔적과법의학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건설형사 분쟁과정 수료

버닝썬 클럽 마약사건 변호인

재향군인회상조회 공개매각 형사사건 변호인

실제사례

경제범죄

[무죄]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항소심 무죄 확정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전달책으로 의심받아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지만 항소심에서도 범행 인식과 가담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현금을 전달받거나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 수금·전달책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출장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뒤 전역 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고차 매매 관련 회사로 안내되었고, 의뢰인은 홈페이지 관리와 문서 정리 등 사무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중 단발성으로 외부에 나가 봉투를 전달받는 출장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이행하였으나, 이후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수금·전달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봉투를 전달받았다는 외형적 사실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근무하였고, 일정 기간 실제로 홈페이지 관리와 문서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문제 된 출장 업무 역시 반복적·전담 업무가 아닌 일회성 업무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실제 업무 수행 자료, 홈페이지 관리 및 문서 정리 내역, 회사가 일정 기간 정상적인 사업체처럼 운영된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알고 지시를 이행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았거나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던 사정,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끝까지 정리한 결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전달책 #현금수거책혐의 #보이스피싱무죄 #보이스피싱항소심 #항소기각 #사기방조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형사무죄사례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상해 항소심, 과잉방위 인정으로 원심 파기·집행유예 선고 사례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방위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고 칼을 휘두른 혐의로 특수상해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의뢰인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이미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증거보다는 법률적 평가와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칼 공격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일부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사실관계와 당시의 긴급성, 방어행위의 상당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지가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형사

[징역]피해자대리 특수상해, 집행유예 배제하고 징역 8월 실형 선고

특수상해 피해자대리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부터 공판까지 조력하였습니다. 범행의 위험성과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선배로 같은 업계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문 모임 이후 당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현장에 머물렀고 이후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정황도 있었으며, 당시 음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중대성이 축소되어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이후의 외형적인 정황만으로 단순 폭행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여부와 피고인의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수사와 공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두 차례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범행의 위험성, 반복성 및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감형을 목적으로 진행한 일방적인 공탁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의 정도와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무겁게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배제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특수상해 사건은 사건 이후의 정황만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축소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양형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특수상해피해자 #특수상해고소 #특수상해변호사 #피해자대리 #형사고소 #형사사건 #실형선고 #집행유예배제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상고기각]친족 강간 혐의 성범죄 사건, 항소심 무죄 후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친족 강간 혐의로 1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무죄 후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진술 신빙성과 증거관계를 다시 다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서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3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였고, 고소는 문제 된 성관계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로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특히 수사단계, 1심 공판단계, 항소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고, 그 불일치가 단순한 기억 차이인지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사정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검사 측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심 판결의 판단 구조와 증거관계를 토대로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항소심 공판단계까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와 대조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단계가 아니라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여부가 주된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법원은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무게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는지,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끝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뒤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쟁점을 치밀하게 정리해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범죄항소심 #강간혐의 #친족강간혐의 #항소심무죄 #상고기각 #무죄확정 #진술신빙성 #피해자진술탄핵 #증인신문 #형사재판대응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