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지효섭 변호사

의뢰인과 깊이 소통하고, 맞춤 전략을 설계하여,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갑니다.

소송에 있어 최선의 결과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원활한 소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요구를 완벽히 이해하고, 변호사의 시선에서 맞춤 솔루션을 찾아내어, 책임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 실무 특별연수 과정 수료

대한 변호사협회 건설 형사 관련 분쟁 과정 수료

대한 축구 협회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KPFA) 고문 변호사

포천시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세무사

전) 대한 변호사협회 아시아 소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 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전) 서울 청량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자문 위원

전) 서울 석관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자문 위원

실제사례

형사

[기소유예]상해 항소심, 과잉방위 인정으로 원심 파기·집행유예 선고 사례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방위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고 칼을 휘두른 혐의로 특수상해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의뢰인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이미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증거보다는 법률적 평가와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칼 공격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일부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사실관계와 당시의 긴급성, 방어행위의 상당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지가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교통범죄

[무죄]무단횡단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사례

무단횡단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사고 당시 도로 환경과 발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저녁 시간대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과속, 휴대전화 사용 정황이 없었으나, 검찰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 사안에서는 운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과실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고였고,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민참여재판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후 사고 발생 시간, 일몰 시각, 가로등 위치, 도로 구조와 시야 확보 가능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심원단과 법원은 장시간 진행된 재판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국민참여재판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 구조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도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당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단횡단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무죄 #국민참여재판 #보행자사망사고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형사재판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학원강사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서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원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경위와 양형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 학원 원생이던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관련 부수처분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행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이후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문제 된 접촉이 일회성에 그쳤고, 공개된 교실에서 발생했으며, 추가적인 신체접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평소 생활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만이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해야 의뢰인에게 필요한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범죄 #학원강사성범죄 #성범죄재판 #강제추행집행유예 #신상정보면제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방조 혐의, 미필적 고의 부정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방조 혐의에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선고된 사례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오인해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금원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전달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지시에 따라 전달하였고, 이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계좌 제공과 현금 전달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믿었는지,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의뢰인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사건 흐름 및 자금 이동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범행 인식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제공이나 현금 전달 정황이 있으면 방조 혐의가 무겁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범행 인식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 경위와 전달 과정, 당시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의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제공혐의 #보이스피싱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미필적고의 #사기방조 #형사무죄 #무죄판결 #형사재판 #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