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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역임 최승현 변호사

15년간의 판사와 검사로 재직,
수만건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별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로서, 판사로서 형사사법절차 모두에 관여해 본 22년 간의 경험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허점을 찾고, 재판 단계에서 판사가 증거를 보는 관점으로 성공 전략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정말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것까지 억울한 부분까지 귀담아듣고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사건에 관한 걱정은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의뢰인은 일상으로의 복귀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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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2020. 12. 법관 퇴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실제사례

경제범죄

[집행유예]차용금 사기 집행유예 사례 약 6천만 원 편취 혐의 후단 경합범 소명

약 6천만 원 차용금 사기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약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취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후단 경합범 관계와 실제 변제 노력을 함께 소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약 6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변제 문제까지 이어지며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양형 요소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편취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사안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별도 사기 사건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형의 균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도 사건이 본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정리해 형평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채무자로 되어 있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변제해 온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초범인 점, 후단 경합범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사회 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은 편취 금액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 회복의 실질, 다른 사건과의 경합 관계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액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실제 변제 내역과 사후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차용금사기 #사기죄집행유예 #사기집행유예 #편취금사기 #6천만원사기 #후단경합범 #피해회복 #사기양형 #형사변호 #집행유예사례 #법무법인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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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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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형사

[기타]폭행 오인된 사건, 헌법소원 통해 기소유예 취소된 사례

폭행 혐의 기소유예가 헌법소원으로 취소된 사례 술집에서 난동을 제지하던 과정이 폭행으로 오인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소원을 통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주장한 끝에 검찰이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송치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안아 제압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고 고소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의 맞고소로 쌍방폭행 사건으로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난동을 막기 위한 제지 행위였음에도 상대방 진술을 중심으로 쌍방폭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헌법소원 제기 이후 검찰은 사건 기록과 주장 내용을 다시 검토하였고, 기존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끝에 별도의 헌법재판 절차에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면 헌법소원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분을 바로잡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폭행혐의 #기소유예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정당방위 #긴급피난 #쌍방폭행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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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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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지인능욕방 허위영상물 제작·전송, 피해자 초기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지인능욕방 허위영상물 제작·전송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내용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 기반 대화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전송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로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우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초범인 점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허위영상물 제작·전송 혐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더라도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인능욕방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제작 #허위영상물전송 #디지털성범죄 #성폭력처벌법 #합성영상유포 #피해자합의 #기소유예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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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상고기각]친족 강간 혐의 성범죄 사건, 항소심 무죄 후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친족 강간 혐의로 1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무죄 후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진술 신빙성과 증거관계를 다시 다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서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3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였고, 고소는 문제 된 성관계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로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특히 수사단계, 1심 공판단계, 항소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고, 그 불일치가 단순한 기억 차이인지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사정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검사 측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심 판결의 판단 구조와 증거관계를 토대로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항소심 공판단계까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와 대조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단계가 아니라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여부가 주된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법원은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무게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는지,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끝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뒤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쟁점을 치밀하게 정리해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범죄항소심 #강간혐의 #친족강간혐의 #항소심무죄 #상고기각 #무죄확정 #진술신빙성 #피해자진술탄핵 #증인신문 #형사재판대응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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