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고소 대응,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규은 변호사입니다. 비대면 소통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청법 관련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고소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대처 방안을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청법 사건의 법적 위험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은 그 입법 취지상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규정이 매우 엄격하며, 사회적 인식 또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의 일상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형사처벌 외에 부가적으로 따를 수 있는 보안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전자장치 부착 등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 복귀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행위 유형	법정형 기준 2026년 기준	주요 보안처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영리 목적 판매·배포	5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단순 소지·구입·시청	1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즉각적인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체 없이 형사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 즉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억울하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혼자서 해결하려다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일정한 혐의점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가 법률적 검토 없이 행한 진술이나 행동은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며,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히 방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이후 사실관계와 진술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IP

첫 상담 시 준비사항

변호사와의 첫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 정리: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관련 자료 확보: 고소장,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관련 대화 내용인 메신저와 문자, 사진, 영상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지참합니다.

궁금한 점 목록화: 처벌 수위, 조사 절차, 대응 방안 등 궁금한 질문들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상담 시 빠짐없이 물어봅니다.

증거 보존과 삭제 금지의 원칙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데이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관련 자료를 성급하게 삭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특정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는 대화 내용,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 등은 혐의를 다투거나 양형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는 포렌식 분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따라 증거가 수집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법적 대응에 활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증거 보존 핵심 체크리스트

메신저 대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등 모든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백업하거나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통화 기록: 상대방과의 통화 내역,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합니다.

SNS 기록: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시지, 게시물, 댓글 등 관련 기록을 모두 저장합니다.

온라인 활동 기록: 접속 기록, 파일 다운로드 내역, 이메일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흔적을 보존합니다.

객관적 자료: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진술 준비와 조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는 아청법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때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수도 있고,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두서없이 말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휘말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점검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표현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와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으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답변할 수 있으며, 이는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추측하여 답변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대응 DOs	조사 대응 DON'Ts
변호사와 동석하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언성을 높이기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잘 모르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변하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후 답변하기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기
불리한 질문에는 잠시 생각한 후 답변하기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거짓말하기
진술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서명하기	조서 확인 없이 서명·날인하기

합의와 감형, 그리고 한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고소 사건의 경우 합의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중단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합의 시도 자체를 2차 가해나 압박으로 인식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외에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인 성 인지 교육 이수와 심리 상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른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참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며,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과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주의사항

합의 시도 시 주의사항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섣부른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가해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나 법정대리인에게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아동청소년 성범죄 고소라는 위기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정 행동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첫째, 앞서 강조했듯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둘째, 허위 진술이나 거짓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 방법을 통해 진술의 진위를 검토하므로 거짓 진술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회유나 협박을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2차 가해로 평가되거나 별도의 범죄 혐의로 이어져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넷째,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작성한 글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만으로 처벌 절차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담긴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사건의 난이도, 필요한 업무의 범위인 경찰·검찰·법원 단계, 변호사의 경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 과정에서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를 확인한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A. 네, 묵비권인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 또는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을 전면 거부하면 방어에 필요한 설명까지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그 범위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사건에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Q.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억울하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알리바이인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