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형사

[벌금형] 폭행

사회인 야구 경기 중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야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날라차기를 당해 등 부위를 폭행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성 없이 “내게도 귀책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현장 영상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인 의뢰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상대방 소속팀 선수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구경기장 내에서 의뢰인의 소속팀이 관례에 어긋난 도루 등을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비하다가 의뢰인을 향해 달려가 날라차기 하여 의뢰인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의뢰인을 폭행하게 된 데에는 의뢰인의 귀책이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의뢰인을 2차 가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박하였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선고벌금 5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사회인야구폭행 #형사고소 #영상증거 #폭행처벌 #형사재판 #손해배상 #형사변호사조력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혐의 정식재판에서 감형된 사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실제 성매매 의사는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이미 성매매 내지 성적인 대화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크게 감형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실제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대화 내용만으로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법적 쟁점을 정확히 구분하고, 대화의 맥락과 의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 #성매매권유 #카카오톡오픈채팅 #정식재판 #벌금형감경 #집행유예 #형사사건대응

고웅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사기

따이공 면세점 거래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 면세점에서 지정된 여행사 코드를 입력하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는 일명 ‘따이공(보따리상)’이고 피해자는 국내•외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해당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과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수수료에 충당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의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추가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와의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종료하였고 거래 취소에 따른 반환금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 및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사건의 결과 각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짧지 않은 수사단계를 거쳐 기소까지 된 사건이었으나 먼저 피고인들에게 계약을 제안한 것은 피해자였던 사실, 피해자가 약속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피고인들의 거래 취소에 따른 정산절차 역시 피해자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던 사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세세하게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이공사건 #면세점거래 #수수료분쟁 #사기무죄 #형사소송법325조 #거래취소 #형사사건무죄 #형사변호사조력

고웅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건, 실형 가능성 속 벌금형 선고된 사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우울증 및 불면증 때문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오후에 운전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으며, 혈중알콜농도는 0.148%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우울증세와 자책감에 시달리며 가정 불화로 겪고 있고, 징계해임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퇴직급여, 연금 등이 크게 감액되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상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벌금형 #음주운전양형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음주운전처벌 #벌금형사례

고웅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사건, 고의 부정으로 전부 무죄 선고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형식상 정상적인 회사의 인턴·사무보조 직원으로 채용되어, 외근 및 문서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봉투를 전달받아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봉투에 고액의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인은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 회사의 외형, 급여 지급 방식 등은 일반적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범죄 조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보조·출장 등 일반적인 업무도 병행하였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체불임금 상담을 받는 등, 범죄 가담자라면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외형이나 결과만으로 범죄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성장 배경과 생활 환경, 채용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범행 이후의 행동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들을 중심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공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의심될 수 있는 일부 외형적 요소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 역시 함께 각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단순히 역할의 외형만으로 판단될 경우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인식과 의도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채용 경위, 실제 업무 내용,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비로소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섣부른 판단보다 구조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무죄 #형사무죄사례 #사기죄 #미필적고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무죄판결

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른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불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 번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제2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을 하였던 사건이었으나,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여 변호함으로써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사건 #약식명령불복 #정식재판 #벌금형집행유예 #초범사건 #형사재판대응

고웅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400만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선처가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 사례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바로 옆 건물의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알몸을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사건의 경위 종국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는 무조건적인 엄벌을 구하기보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을 선처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성범죄재범방지 교육 등도 이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등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음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양형 #피해자합의어려운사건 #반성자료 #재범방지노력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벌금형사례 #형사변호사조력

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및 협박 사건 집행유예 사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상당 기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보관 중이던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추억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십 회에 걸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충동적으로 총 3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영상 등을 마치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와의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의 결별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사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사회 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상처가 커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이나,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사죄나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고, 결국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연인관계범죄 #촬영물협박 #성폭력사건 #집행유예사례 #피해자합의 #형사사건대응

고웅 변호사

형사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시야 제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로 공소기각된 사례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며, 인도의 도로 경계 부근에는 대형 가로수들이 다수 식재되어있고 버스 정류장의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 위 가로수 및 시설에 가려져 도로 가장자리에 나와 낙엽 청소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사건의 결과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과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가 아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사건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합의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사건대응

고웅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회식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휴대폰을 조작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주행하던 상황으로 차량이 물체와 부딪혀 차량이 흔들리는 것으로 사고를 인지하였고, 자동차를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초반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섭고 당황한 나머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피고인이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소위 ‘뺑소니’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힘을 쏟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사건, CCTV·대화 기록 소명으로 불송치된 사례 숙박업소 CCTV 및 SNS 대화 기록을 통해 상대방이 만취해 준강간될 의도나 상황이 아니었음을 적극 입증하여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에도 불구속 상태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회로 상대방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마신 후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남 소재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친이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상대방이 노상에서 발견되어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노상에서 발견되어 만취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는데다가 숙박업소 CCTV에서 확인되는 숙박업소 입장 당시 상대방의 모습이 만취한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수사관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숙박업소에서 퇴실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애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 CCTV 영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SNS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노출사진을 올렸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 대화에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준강간 하고자 하였다면 술을 마신 장소 인근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범행에 유리한 반면 의뢰인과 상대방은 택시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준강간 #준강간혐의 #불송치결정 #CCTV분석 #SNS대화증거 #항거불능쟁점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고웅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 사건, CCTV 재해석으로 불송치된 사례 CCTV·편의점 영상 분석으로 고소인의 스킨십 거부 장면이 오해임을 밝히고, 도주 기회 다수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며 무고함을 적극 입증했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 앞 등지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의 집 안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고소인에게 담배를 빌리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세 친해진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호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고, 고소인의 집 앞 등 야외에서도 몇차례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남자친구가 있다며 더 이상 스킨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귀가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양측 주장이 팽팽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오랜 수사 끝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것으로 경찰이 해석하는 CCTV 영상이 스킨십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편의점 CCTV 영상에 나타나는 고소인의 모습이 강간범행을 당한자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고소인에게 도망칠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 중 일부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양측 주장이 팽팽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부담을 느껴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혐의 #강간미수혐의 #CCTV분석 #진술신빙성 #불송치결정 #성범죄무혐의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고웅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간, 준강간

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 사건,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혐의없음 결정 회식 후 단둘이 있던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던 의뢰인은, 고소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경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담당 변호사가 진술 간 모순과 정황 반박 증인을 철저히 준비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이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다음날 아침 의뢰인이 ‘어제 이미 다했는데 뭘’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선술집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환영을 할 목적으로 회식을 하였는데, 2차로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전형적으로 당사자들만이 있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사건으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다른 정황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바로 고소를 하였고 특히 사안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내용이 있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전과가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등과 관련하여 혐의를 벗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이 단둘이 있었던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고, 그 정황을 입증해줄 만한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 철저히 준비하였고,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을 예상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서 있었던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입증하거나 반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캐치하여 이에 대하여 신빙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 및 진술의 늬앙스까지도 함께 정리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는 결백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준강간혐의 #강간혐의 #술자리성관계 #진술신빙성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사례 #성범죄수사대응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고웅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 간극을 증인신문을 통해 조목조목 밝혀내 증거불충분을 입증함으로써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①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단둘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②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으며,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④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모순이 발견되는 점, ②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 ③ 이러한 사정을 증인신문에서 체계적으로 질문하였을 때 원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도 하지 아니한 진술을 증인신문에서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으나,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유죄를 강하게 추단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치밀한 대응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벗고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고웅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간, 강제추행

의뢰인은 교제 중 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수차례 모순된 진술을 증인신문으로 입증하고 객관적 정황을 제시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해자는 의뢰인과 약 8개월 동안 사귄 연인으로, 의뢰인과 결별 약 2년 후 의뢰인과 교제 중에 강제추행 1회, 강간 2회를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주도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제하는 동안에도 성적 접촉을 포함한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피해자가 갖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맞추어 주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태하의 조력 증거기록 중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모순점,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모순점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이미 한 진술의 모순되는 부분을 반복하여 추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궁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재판부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모순점을 다시 추궁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경위, 교제 중의 관계, 결별의 경위를 모두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성관계한 경위를 증거에 부합하도록 자연스럽게 설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제298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서 합의로 하였던 성적 접촉을 추후에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웅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청 성착취물 유포

의뢰인은 교복 입은 여성 청소년의 자위 영상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40개를 메가클라우드 링크로 전송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초범·송부 횟수 1회·피해 인지 미숙·진정한 반성 등을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약 4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적용될 죄명은 형의 하한이 높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추가 처벌 가능성도 있었기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과정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으며, 피의자 신문에서도 수사기관의 질문에만 정확히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1) 피의자 신문 이후에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 의뢰인이 송부한 성착취물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압축파일로 송부받은 여러 개의 음란물 중 일부인 점 3) 의뢰인도 성착취물이라고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송부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과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처한 사정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Legal Case

[벌금형] 폭행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고웅 변호사

[무죄] 사기

고웅 변호사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고웅 변호사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보이스피싱

고웅 변호사

[집행유예] 강제추행

고웅 변호사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400만원

고웅 변호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고웅 변호사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고웅 변호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고웅 변호사

[불송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최승현 변호사

고웅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혐의없음] 강제추행, 강간미수

채의준 변호사

고웅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혐의없음] 강간, 준강간

채의준 변호사

고웅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무죄] 강제추행

고웅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무죄] 강간, 강제추행

고웅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기소유예] 아청 성착취물 유포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