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형사

[집행유예] 업무방해 등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불화를 원인으로, 지인이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 되었음에도 수차례 식당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식당을 찾아가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까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가 당초 지인과의 불화 해결 목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인 점, 식당 내부 CCTV를 토대로 보았을 때 피해 발생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및 각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 #형사사건 #집행유예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사건대응 #형사전담변호사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형량감경

박정호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등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제 지위가 상위 총판이 아님을 입증하고 수익금 산정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억 단위 수익금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일명 ’파워볼’)의 총판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6개월 가량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일을 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된 뒤 구속 된 상태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접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내용 파악 및 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도박사이트에서의 피고인의 지위가 높고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고인과의 소통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고, 수 차례의 접견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가는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과 사건의 방향을 잡은 뒤 피고인의 지위에 대해서 상위 총판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수익금은 사실과 다르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억단위가 넘어가는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체포 또는 구속이 된 경우, 변호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소통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사이트총판 #인터넷도박사건 #도박수익금 #수익금산정오류 #상위총판아님 #구속수사 #집행유예판결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형사

[벌금형] 무고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상대방의 강간 혐의가 불송치 처분되었고, 이에 검찰 단계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결국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고소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 후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무고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강간이 맞다고 본 변호인에게 처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진술 경위 및 당시 심리 상태에 비추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진술의 일관성 부족만으로 고의적 허위신고로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행 및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 의뢰인이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은 점 등을 부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건은 정황상 유죄판결이 예상되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만일 의뢰인이 실제로 강간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보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형사

[벌금형] 특수협박

의뢰인은 칼을 들고 남편을 협박하여 특수협박 및 자녀들의 휴대전화, 게임기에 대한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으나 정식재판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남편의 고소 및 피해자조사 이후 검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임시조치명령에 따라 접근금지 조치되어 집에서 퇴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임시조치 항고를 위해 변호인 선임하였고, 임시조치 항고가 인용되어 귀가 조치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 상태에서 심부름센터를 통해 자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과 관련하여 임시조치명령을 15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위 형사사건을 이유로 이혼소송도 제기되어 의뢰인은 피고로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상대방의 소취하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에 의견서 3차례 제출되었고, 특수협박, 2건의 재물손괴, 1차례의 임시조치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인정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및 14건의 임시조치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4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 등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가 2차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특수협박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결정되었고, 정식재판 청구 이후 남편에 대한 진술서 등에 모두 증거 부동의하여 증인신문까지 예정된 상황이었으나 이혼소송을 잘 방어하여 상대방의 소취하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고, 이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며 선고유예를 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벌금 200만 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각종 고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담당하고 있어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선고유예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장 마음이 쓰였던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엄수연 변호사

형사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며, 인도의 도로 경계 부근에는 대형 가로수들이 다수 식재되어있고 버스 정류장의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 위 가로수 및 시설에 가려져 도로 가장자리에 나와 낙엽 청소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사건의 결과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과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가 아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고웅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회식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휴대폰을 조작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주행하던 상황으로 차량이 물체와 부딪혀 차량이 흔들리는 것으로 사고를 인지하였고, 자동차를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초반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섭고 당황한 나머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피고인이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소위 ‘뺑소니’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힘을 쏟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사기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등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 근무일도 짧았으며, 의뢰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전혀 없는바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양형사유로 주장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단한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우연히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을 뿐인바, 위와 같은 범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이라는 점,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코인 등을 잘 모르고 조직에 참여해본 적이 없기에 본인의 행위나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없는 등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피력하였고, 공판에 있어서도 해당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위 양형사유 인정되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조직에 합류함으로써 다른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모관계 인정되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형사

[불송치] 절도

의뢰인은 2024. 12. 10. 0시경, 배우자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후 키오스크에서 결제까지 마쳤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결제하지 않은 채 가게를 나와 절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시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이 키오스크 기계에서 바코드를 찍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결제 없이 가게를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하며, 의뢰인은 당연히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요청은 기소유예 처분도 안 되고, 반드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끝나야 한다는 것이어서 검찰 송치 전까지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미처 결제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배우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먼저 나서자 빨리 배우자를 따라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결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가게를 나오게 된 것뿐이지 결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며, 이러한 실수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당 매장에서 2019. 1. 1.부터 2025. 1. 13.까지 약 55회에 걸쳐 해당 매장을 일상적으로 이용해온 단골 고객이었다는 점을 카드 이용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자녀들의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끝에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무인가게 절도 사건이 성행함에 따라 업주 분들도 CCTV 증거가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무인 가게를 이용 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형사

[무죄] 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배임혐의 #업무상배임 #배임사건무죄 #대행료초과지급 #프리랜서사건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김계선 변호사

형사

[불송치] 상간녀고소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하였고, 공동주택 복도 등 공용공간에 남편과 상간녀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상간녀에게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였으며,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상간소송 1심, 2심을 태하와 진행하여 2,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았습니다. - 현재 의뢰인은 태하와 이혼사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하의 조력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에 관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민사사건의 판결문, 기타 의견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비법의 경우 동일한 녹취행위에 대해 의뢰인의 배우자 또한 고소를 제기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으며, 스토킹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먼저 연락한 시기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고소인이 주장한 다수의 행위 중 상당 부분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는 약 3분의 1 수준만이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불송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악의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송치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이 불송치 결정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고소 #명예훼손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스토킹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법녹취 #상간소송 #이혼사건 #불송치결정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형사

[벌금형] 폭행 사례

의뢰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는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상해로 입건된 사안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이 처한 정신적 어려움, 진지한 반성 등의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의 범죄 전력에 비해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조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과거 폭행, 상해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각각 2회, 오른발로 등 부위 2회, 어깨 부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의뢰인이 과거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관하여 변론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므로 담당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실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께서 입으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어떠한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도울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탄원서 등 자료를 취합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처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약식 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정도에 비해 매우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전과, 특히 실형 전과가 다수 존재할 경우 동일한 범행을 하여도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 사유를 잘 정리하여 변론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 #형사재판 #약식명령 #피해자합의 #양형자료 #탄원서 #형사사건대응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이상훈 변호사

문수연 변호사

형사

[불송치] 건설 현장 상해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 책임자인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 진행 중 두 번의 보완수사지시가 내려오는 등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식당을 찾아가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까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장기화로 인하여 의뢰인의 불안도가 높아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자주 소통하면서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각종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발생 이후로부터 수사 종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후로 노력을 다한 점을 입증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현장사건, #산업재해조사, #현장책임자조사, #보완수사지시, #수사장기화,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형사

[벌금형] 불법 도박 사이트

의뢰인은 ‘플뱅PC’ 게임장을 운영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릴회전)류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위와 같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운영 기간이 약 1달에 불과하여 매우 단기간이었고, 이에 따라 위 영업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당 업장은 단속 이후 바로 영업을 중단한 점, 업장의 영업 기간이 매우 짧고 수익이 많지 않았던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게임장사건, #게임물제공, #불법게임물, #단기간영업, #수익소액, #영업중단, #반성문, #정상참작, #형사재판,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형사

[불송치] 업무방해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형법상 무고, 명예훼손 등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운영 중 자신의 학력에 대하여 허위로 속이고 취업한 강사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학원에 위 같은 사례를 조심할 것을 알린바 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최초 고소 당시 해당 강사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담당 사법경찰관이 잘못 판단하여 불송치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최초 고소시 담당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의뢰인이 고소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및 증거를 제출하고, 부가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한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도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태하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다합니다. #식당난동, #업무방해, #피해자합의, #반성문, #양형자료, #학원분쟁, #허위학력, #불송치, #수사방어,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권자인 의뢰인이 채무자인 고소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채무자인 고소인에 대한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결혼하여 자녀가 있으며 이미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모든 생활의 기반을 현 거주지에 가지고 있는 점과 채권의 독촉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체류 신분과 관련한 문제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석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명예훼손

차임 지급 문제로 임차인과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임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동임차인들의 차임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인의 전 직장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를 알게 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통화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단지 사안을 설명하고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차임 연체 사실을 알렸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과 의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