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형사

[집행유예] 업무방해 등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불화를 원인으로, 지인이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 되었음에도 수차례 식당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식당을 찾아가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까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가 당초 지인과의 불화 해결 목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인 점, 식당 내부 CCTV를 토대로 보았을 때 피해 발생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및 각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정호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등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제 지위가 상위 총판이 아님을 입증하고 수익금 산정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억 단위 수익금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일명 ’파워볼’)의 총판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6개월 가량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일을 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된 뒤 구속 된 상태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접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내용 파악 및 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도박사이트에서의 피고인의 지위가 높고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고인과의 소통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고, 수 차례의 접견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가는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과 사건의 방향을 잡은 뒤 피고인의 지위에 대해서 상위 총판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수익금은 사실과 다르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억단위가 넘어가는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체포 또는 구속이 된 경우, 변호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소통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방어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안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에 가장 우선시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중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특수협박

블랙박스 영상 상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려 하거나 급격한 끼어들기·급정거 등을 하지 않아, 특수협박에 필요한 “높은 사고 위험 조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판례 기준을 제시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주장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급한 연락을 받아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황색 신호가 되자 급정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날뻔하자 의뢰인은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옆 차로로 비집고 들어가 창문을 열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의자 차량 앞을 서행하며 진로변경 2회, 급감속 1회를 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도로 중에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큰소리로 욕설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재생해보며 면밀히 분석하였고, 판례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려면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려 한다거나 의뢰인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의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서행하여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업무방해등

의뢰인은 교수의 부당 지시에 항의하고 이를 학과장에게 알린 혐의(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를 전면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부인 전략과 법리 검토에 집중해 불송치 이유서에 의견서 내용을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교수인 고소인이, 조교인 의뢰인을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소 교수인 고소인의 부당한 사적 지시 등으로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던 중, ① 고소인의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직접 항의하고(협박, 업무방해), ② 이로부터 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실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알렸다(명예훼손)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셨고, 저희 측이 사건 및 관련 법리 검토한 결과 혐의사실 부인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기에 모든 혐의사실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사실 불송치 결정 되었으며, 불송치 이유서 기재 내용은 저희 측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상담 단계부터 모든 혐의 부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끌었고, 사건 및 관련 법리 철저히 검토하여 각 혐의 불성립됨을 주장하였고 결국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형사

[벌금형] 폭행

야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날라차기를 당해 등 부위를 폭행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성 없이 “내게도 귀책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현장 영상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인 의뢰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상대방 소속팀 선수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구경기장 내에서 의뢰인의 소속팀이 관례에 어긋난 도루 등을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비하다가 의뢰인을 향해 달려가 날라차기 하여 의뢰인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의뢰인을 폭행하게 된 데에는 의뢰인의 귀책이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의뢰인을 2차 가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박하였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선고벌금 5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특수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가격해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빠른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신중한 합의 대행을 통해 정식재판 회부 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의뢰인)가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가격하여 특수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 내에서 피해자인 모르는 사람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격하였는데, 피해자는 상해 정도에 이르는 부상을 입지 않아 특수폭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기에,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조속한 의견서 제출 및 합의대행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므로,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처분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한 마음과 사죄를 전하며 더 이상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신중하며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에 사건이 회부되기 전에 빠르게, 그러나 신중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합의 대행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효섭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주거침입

의뢰인은 여성 지인의 집에 무단침입했다가 체포되었으나, 변호인이 수사·송달 절차를 세심히 관리하고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 전반을 꼼꼼히 정리해 무리 없이 조사에 임하고, 피해자 감정이 완화된 형사조정으로 원하던 처분 결과를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다가, 피해 여성과 마주쳐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최대한 정리하였고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성립시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말다툼하게 되었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소지하게 된 열쇠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몇 차례 들어갔는데, 결국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염려가 큰 상황이었으며 특히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건 내용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사건 송달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된 경위, 침입 방법, 횟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감정이 상하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사실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수차례의 주거침입 사실이 사건화 될 것인지, 주변 가족들이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알게 될 것인지를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정리하였고 송달 장소변경을 통해 주변 가족들이 사건을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최초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에 성공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걱정하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형사

[무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군 부대 근로 일수를 두고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했으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 일수 산정과 CCTV·인솔자 동행 정황, 근로자 진술 모순 등을 입증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경우 ① 근로자가 미군 부대에 최초로 들어온 날, 근로자의 모친에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 시간 이후 미군 부대를 나간 정황 증거가 있는 점, ② 미군 부대에서는 근무하여 출입 일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제공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산정하면 1년 미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 받으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더하여 주휴 수당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무 일자를 산정한 정황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미군 부대로 인솔한 자와 동행하여야만 미군 부대 출입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 미군 부대를 나간 것은 위 인솔자를 대기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③ 근로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근로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는 한편, ④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자를 확보하여 각각 증인신문과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재판에 현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노동 분쟁이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 법률의 구조와 해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사용자로서는 법을 준수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파악하고 적시에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벗고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변제 및 진심어린 반성문·수능 준비 계획·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 참작을 통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체포,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이웃집에 대한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로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별개 절도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본건으로 수감 중에도 재소자와 다툼을 벌여 구치소장의 규율위반행위통지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등을 강조하기 위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의뢰인 접견을 통하여 수능 준비라는 건실한 미래계획과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탄원서를 통하여 주변인이 이를 함께 도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을 완제하고 선처 탄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뢰인은 시장의 조치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아 구속되었으나, 가족이 업체 토지 매각을 통해 남은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변론해 1심 징역 1년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시켰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심에서 구속되어 가족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시장으로부터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위반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1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처리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도 길었습니다. 게다가 동종범행 처벌전력까지 다수 있어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석방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가족들을 통해 의뢰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땅을 매각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석방될 경우 가족들이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등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경우 폐기물 전체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이 유지되므로, 그 처리를 위한 조치가 최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선녀 변호사

형사

[무혐의] 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제기한 성관계 영상 촬영·스토킹·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녹취의 증거능력 결여, 촬영·스토킹·협박 사실 증거 부재 등을 집중 소명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폭행·협박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스토킹 및 특수협박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으로, 객관적 사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고소한 사실에 비해 매우 가벼운 죄책만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과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으로, 의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스토킹하였으며, 압력밥솥을 들어 머리를 내려치려 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의자 신문에 임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에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녹음하여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으나, 1) 이러한 녹음을 한다는 사실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2) 그 외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3) 의뢰인이 일반적인 연인이 하는 연락 외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점, 4) 피해자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형법 제28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축소사실인 폭행, 협박에 대하여서만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서 성적 접촉을 합의로 하였으나, 결별 후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의뢰인은 코로나 실직 후 해외 근무 제안에 속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으나, 말단 직원으로 자진 퇴사·전면 자백·수사 협조를 통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게 되어 새로운 일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근무를 하면 상당한 급여를 준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으나 근무를 하면서 자신이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자진하여 일을 그만두었으나 동료의 자수로 인해 해당 사실이 밝혀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총책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변호인은 전략적으로 1) 말단 직원인 의뢰인이 전부 자백한다 하더라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크지 않음 2) 공범이 많아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전부 밝혀질 가능성이 큼 등을 이유로 자백할 것을 권유 이후 변호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혐의가 크지 않은 점,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여 공적을 세웠음 등을 이유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247조, 제30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유예 판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범들 중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사람들 중 실형을 살게 된 사람도 있고, 의뢰인 보다 더 긴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즉, 전부 자백하는 사건이라도 진행 방향에 따라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최승현 변호사

형사

[벌금형] 도박

의뢰인은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57회에 걸쳐 약 4,488만 원을 게임 포인트로 환전해 도박을 했으나, 초범·사회초년생·이후 도박 중단 및 깊은 반성 사정을 소명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4. 1.경부터 2021. 5. 7.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44,880,000원을 이체하여 게임포인트로 환전한 후 도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에 잠시 하였던 도박이 2023년에 적발되어 조사를 요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오랜 구직 준비 끝에 취직이 되어 이제 막 사회활동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혹시라도 직장생활을 계속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많았습니다. 거주지는 서울이나 지방경찰청에 의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조사자가 다수로 간단한 조사 이후 곧바로 송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청 소속 수사관의 서울 출장 시 원만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비록 단기간에 많은 횟수와 금액으로 도박을 하였지만 1) 그 이후로는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초범이라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3) 처음에는 합법으로 알고 시작하였고 중간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곧바로 중단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에 관한 내용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여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형사

[무혐의] 폭행(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제출한 반상출혈 사진만으로 폭행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반상출혈과 치아자국의 형태 불일치, 폭행 시간대의 카톡 알리바이, 남편의 과거 폭행 전과 등을 종합 제시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남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의 팔뚝을 물어 뜯어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편이 3년 전 의뢰인이 자신의 팔뚝을 깨물어 폭행하였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평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고, 사건 당시에도 욕설을 하다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팔뚝을 물어뜯어 반상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강한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반상출혈 사진을 증거로 의뢰인이 남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에서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는데도, 경찰은 사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남편 측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팔뚝을 물어 뜯었다면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크기와 형태의 반상출혈이 나타나지 않고 불규칙적인 열상이 남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편 측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의뢰인이 지인들과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남편 측이 제출한 피해 사진에는 치아 자국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남편의 팔뚝을 입으로 깨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경찰에서는 강한 유죄의 의심을 가지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측이 반상출혈이 나타난 팔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뚝을 물어 뜯었다면 반상출혈이 아닌 열상이 나타났어야 하고, 그 형태가 치아 배열과 흡사한 모양이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인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모순을 지적하고 알리바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의뢰인은 전직 야구선수 겸 스크린골프장 사장으로 직원과의 내기 다툼 후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해 경미와 평소 친분관계, 피해자 설득을 통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확보를 근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① 직원에 상해를 가하고, ② 직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직 야구선수이며 스크린 골프장 사장으로, 평소 막역하게 지내던 직원과 스크린골프를 한 후, 직원이 골프 내기 금액에 대해 다투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직원에 상해를 가하고 직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①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② 특수상해 및 특수 재물손괴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③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 엄벌을 요구하며 절대 합의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 먼저 피해자가 상해를 많이 입지 않은 것에 주목하여 상해를 부인하였습니다.2)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은 평소 막역한 야구 선후배 관계였던 점에 주목하여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민사상으로 의뢰인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의 1달에 걸친 지속적인 설득과 회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를 끌어내는 것 또한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Legal Case

[집행유예] 업무방해 등

박정호 변호사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등

최승현 변호사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채의준 변호사

[혐의없음] 특수협박

최승현 변호사

[혐의없음] 업무방해등

김진형 변호사

[벌금형] 폭행

이상훈 변호사

[기소유예] 특수폭행

지효섭 변호사

[기소유예] 주거침입

최승현 변호사

[무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이상훈 변호사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

김진형 변호사

[집행유예] 폐기물관리법위반

이선녀 변호사

[무혐의] 특수협박 등

채의준 변호사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최승현 변호사

[벌금형] 도박

김진형 변호사

[무혐의] 폭행(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채의준 변호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