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후임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수임 당시 피해자 3인 중 1인과의 합의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다른 1인에 대해서는 합의의사가 있었으며, 나머지 1인에 관하여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에서의 의뢰인 진술,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본 사건은 부인하기보다 3인 모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함을 설명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인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인 중 1인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마지막 피해자 1인은 형사조정까지 진행한 끝에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3인 모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군대성범죄성공사례, 군대성범죄변호사, 군대성범죄기소유예, 검사출신변호사, 군대 후임 추행 의혹, 군인강제추행기소유예

김진형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 하에 인정하는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성관계 직전 다투는 과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락처를 제공하고 촬영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① 사건의 전후 정황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점, ③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③ 감정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허위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동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인정하는 폭행사실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지인다툼사건 #성폭법송치 #폭행혐의인정 #촬영협박혐의없음 #불법촬영혐의없음 #혐의없음사건 #형사사건대응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사건

피의자가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추후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 기여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가 끈끈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한 처벌보다는 교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택에 수사관련 통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당사자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사건을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기소유예,

이선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촬영 사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여 촬영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하고, 의뢰인이 학업에 정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카촬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 피해자합의방법, 재범방지, 성범죄피해자합의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음주 추행 사건

피의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동석한 지인을 깨물어 폭행하고 핥아서 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목을 빤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직업 특성상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교섭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하다고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전략을 취하는 방법 역시도 유효합니다.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희망하는 바를 이루십시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수석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성범죄기소유예, 술자리성범죄, 지인과 합석, 피해자 합의방법, 음주추행성범죄, 추행전문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직장내 추행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에 업무 중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달라고 지시한 후 손등에 입을 맞추고, 업무보고서를 읽게 한 후 손을 만지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내사건 #업무중사건 #사무직원피해 #부적절행위 #피해자합의 #반성문제출 #양형자료 #사건종결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준강제추행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동승한 택시 차량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변호사의 적절한 경찰 조사 조력으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였고, 그 과정에서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깨어난 뒤 의뢰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사건 당시 모두가 만취해 있었기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사는 조사 전 단계에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뒤, 의뢰인에게 삽입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되 손을 넣어 만진 행위만 명확히 인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준유사강간 구성요건을 배척하고, 준강제추행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만취 경위·반성문 등을 적극 소명해 약식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재판으로의 회부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강경한 의사로 합의가 결렬되었음에도, 벌금형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근거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배제하고 준강제추행으로 경감시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이번 사건은, 신속·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택시사건 #술자리사건 #직장동료분쟁 #만취상태사건 #준강제추행조사 #준유사강간혐의배제 #경찰조사조력 #블랙박스증거 #초범참작 #반성문제출 #약식명령 #벌금사건 #합의불발 #재판방지 #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술자리 강간 사건

중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업무상 만난 한인 여성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있는 여성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여성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임 당시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하는 와중에 고소인이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고 조사 입회 당시에도 그와 같이 상세히 말할 것을 조언하였으며 해당 내용 바탕으로 사건 당일을 재구성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억울한 피의자 측의 일관된,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논리적 모순도 없는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중국거주사건 #술자리분쟁 #항거불능고소 #합의된관계 #상세진술 #일관된진술 #사건재구성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 강간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자신의 나이를 성년으로 속인 사실을 그대로 신뢰하고 성관계를 지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피해자와 랜덤채팅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 성관계를 하기까지에 이른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연령을 속였던 경위 등을 낱낱이 밝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② 피해자 측과 신속히 합의를 주선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③ 자필 반성문, 가족·직장 탄원서, 재발방지 교육 수료증 등을 종합 제출해 양형 사유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 연령 기망이 존재한 경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신 판례’를 제시하며 실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연령을 기망한 경우에 관한 유사한 최신판례 등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실형을 집행유예로 돌렸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부처입니다. #랜덤채팅사건 #나이속임 #온라인교제 #연령기망 #부모고소 #피해자합의 #처벌불원서 #반성문제출 #탄원서 #재발방지교육 #판례활용 #사건감경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특수준강제추행

의뢰인들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2인이 함께 추행하였으나,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특수강간 미수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룬 뒤, 성범죄 방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의뢰인들이 함께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소위 말하는 헌팅을 하여 여성들과 2:2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중 한 명이 먼저 귀가하였고, 의뢰인 둘이서 나머지 여성을 추행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어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의 행위가 특수강간 미수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한 명은 취업제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간의 실행으로 볼 여지를 차단하고 범행 전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강간의 의도를 갖지 않았음을 어필하였고, 강간 미수의 혐의를 배제하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성범죄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드러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있다고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진술의 실수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니 성범죄로 입건되는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백하다고 하여 안이하게 억울하다고만 하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창작활동을 위한 취재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7회 방문했으나, 업소 장부에는 성매매 기록이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담당 변호사는 취재 메모장 및 창작 활동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제로는 단순 취재 목적이었음을 입증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7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창작활동의 사전조사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경찰이 성매매 업소 장부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였을 뿐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매매 업소 장부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혐의 부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부터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을 취재한 메모장이 있다는 점, 메모장에 성매매 여성의 출산, 자해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치밀한 변론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간, 준강간

연인 관계인 고소인과의 합의 하 성관계였으나, 복수심에 고소인이 보낸 위협적 문자를 방어 증거로 사용해 무고함을 입증,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절박한 문자가 방어 불가 증거로 오용될 뻔했지만, 카톡 전후 맥락을 전체 제출해 진위와 관계의 정상성을 소명한 전략적 대응이 주효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을 강간 및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여 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도중 의뢰인의 친구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의뢰인과 고소인은 1회 성관계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잠을 자다가 1회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약 1달 후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후 의뢰인을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의 강한 추궁에 의뢰인이 강간 및 준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고소인에게 보내게 되었고, 이 문자 내역이 고소장에 첨부되어 혐의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제출하여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같이 원만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외도에 대한 복수심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강간 및 준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고소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보낸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박한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변론을 통해 혐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친구의 휴대전화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것이며, 촬영음과 촬영 후 대화 내용으로 고소인의 동의를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사후 고소에도 촬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정황을 조목조목 밝혀 무고함을 입증했으며, 포기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이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의 친구의 여자친구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고소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모두의 합의 하에 고소인과 친구의 성관계를 친구의 휴대전화기로 약 1분간 촬영하였습니다. 합의된 촬영이었으므로 고소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1달 뒤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의 성관계 촬영 당시 카메라 촬영음이 울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친구의 성적 취향이 유별나다고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도촬 혐의에서, 초범·우발성·단회성·수사 협조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집중 부각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는 사실관계를 조기에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므로, 경험 많은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주량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뒤따라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준강제추행

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옷이 젖은 당시 날씨 자료 등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 공략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과 구체적 진술 전략이 성패를 좌우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철저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한 후배인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상의 끈을 내리더니 내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말 억울해하면서도,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될까 봐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행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한편,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옷이 젖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소인 거주지 인근의 강수량 자료를 탐색하는 등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가 미약하다는 점, 의뢰인의 대화 내용이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에서 고소인이 행한 진술의 의문점이 발견된다는 점, 술과 약물의 영향에 따른 譫妄 등 고소인이 상황을 誤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훈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직장 내 성희롱,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고령의 알츠하이머 환자인 의뢰인은 여직원에게 팔짱 끼기·손잡기 등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억 저하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합의 및 양형자료(치매, 가족 탄원서 등)를 적극 제출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 과태료 청구는 취하되었고,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무실에 구비할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하여 함께 장을 보러가자고 하면서 팔짱을 끼거나 평소에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의뢰인은 그 당시 사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70대의 고령이며, 경미한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어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반면, 여직원은 수차례에 걸친 추행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일단은 의뢰인 본인과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담당수사관과 미리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녹취 등의 증거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여, 합의에 필요한 기간을 벌어 경찰 조사 직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노동 진정사건 또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령인 점, 향후 배우자 등 가족들이 의뢰인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노동 진정 취하 – 과태료 없음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의뢰인들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