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불송치] 강간미수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들과 있었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변호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설득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강제력·성관계 부재를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여종업원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다른 여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여종업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강간미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라오케 여종업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여종업원과 좋은 분위기였던 점만을 기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은 여종업원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여종업원이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며 담당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을 모두 반영해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공소권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하여도 강제력의 행사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로부터 받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혐의를 받게 될 때도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준강간

의뢰인은 술자리 후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 날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사과 녹음파일조차 준강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면밀히 반박해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냈습니다.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반대 증거를 적시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해 수사관의 의심을 해소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잠에 들자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다고 고소하고 사과의 말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신 뒤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에게 한 짓을 기억하냐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관은 녹취록을 제시하며 준강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던 이유를 수사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의뢰인을 추궁할 때면 적절한 반대증거를 제시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사과를 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준강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압박할 때에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나 반대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 시도했으나 실제 촬영 증거가 없음을 CCTV 분석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 미수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수사 초기부터 휴대폰 임의제출을 조력하여 유리 증거를 확보·분석하고, 예민한 피해자와 신중한 합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촬영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미수범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뒤쪽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촬영 시도는 하였으나 촬영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촬영혐의를 벗고 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수사기관의 휴대폰 제출요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수사에 협조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임의제출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현장 cctv 증거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이 촬영시도만 하였을 뿐 실제 촬영사실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함과 동시에,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고소 취소장을 받은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몰카범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증거 제출 및 유리한 증거 분석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경우가 많아 신중한 합의시도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의뢰인은 커플 여행 중 펜션에서 A의 남자친구가 동행 여성을 추행한 와중에 억울하게 유사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침대 구조와 취침 위치상 물리적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초기부터 현장 사진·취침 위치를 입증하고 선제적 유전자 감정을 통해 DNA 불일치를 확인,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커플 여행 중 상대방 여자친구로부터 자는 중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친구 A 커플(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군대 선후임 관계)과 함께 펜션으로 커플 여행을 갔는데, 두 커플이 한 공간에서 취침하던 중 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여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A의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가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A의 속옷 등 의류와 의뢰인의 유전자 감정을 하였으나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사자들의 취침 위치 및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A를 유사강간하는 행위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하였고, 고소인의 의류가 오염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전자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7조의2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시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유전자 감식 결과도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유사강간상해

의뢰인은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제 손가락 삽입 및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으나, 신속한 진술 정리와 합의 노력을 통해 치명적 처벌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사건 초기 일관된 진술 유지, 피해 진단서·치료비 자료 제출, 합의 공탁 및 추가 협상으로 양형을 크게 감경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고, 저항하는 여자친구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여자친구가 가해자인 남자친구의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도우미 아가씨가 나오는 술집에 갔던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이 교제를 마치려 하자, 폭행과 유사강간을 범하여 그 결과 치아결손 상해까지 당하였고, 집 밖으로 탈출하여 이웃 주민에게 요청하여 이웃 주민이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수임 직후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가해자 측에서 당초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공탁하였지만, 진단서, 치료비 추정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를 환가할 수는 없으나 피해 변상을 위한 합의금을 받기까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사강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경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므로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빠르게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가해자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정리하고 진단서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져 유죄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준강간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죄송하다”는 문자 한 통 때문에 상황이 불리해질 뻔했습니다.담당 변호인은 신속히 CCTV와 문자 전체 맥락을 확보·분석해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다니는 증거를 제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과 자신의 집에 왔는데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본건 당일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의 문자로 인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였고, 고소인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혼자 걷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촬영된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된 문자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고소인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였을 뿐 사실상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한 CCTV 및 문자메시지 전체 맥락에 대한 변론으로 불송치(무혐의결정) 받아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문자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쟁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조기 대응으로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의뢰인은 대표 지위를 이용해 연인을 해외출장에 강제 동행시켰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둘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카톡·사진과 제3자 목격자 진술을 확보·제시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다수 모순을 입증했습니다.이로써 수사기관은 허위 고소 정황을 인정하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에 가까웠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억지로 출장에 끌고 다녔고,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 의뢰인과 고소인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 카카오톡 메시지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해외 출장을 가자고 권유하는 등의 사정을 밝힘.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목격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제3의 직원 진술 확보 및 수사기관에 제시. ⇒ 위와 같은 방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사기관에 제3의 목격자 제공 등을 통해 허위 고소 정황 부각하여 불송치(무혐의결정) 받아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혐의 입증 또는 무혐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지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핵심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짚어내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정지원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 간극을 증인신문을 통해 조목조목 밝혀내 증거불충분을 입증함으로써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①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단둘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②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으며,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④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모순이 발견되는 점, ②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 ③ 이러한 사정을 증인신문에서 체계적으로 질문하였을 때 원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도 하지 아니한 진술을 증인신문에서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으나,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유죄를 강하게 추단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치밀한 대응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벗고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를 유사강간·폭행해 치아결손 등 14일 치료상해를 입혔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극적 합의 및 정상 참작이 인정되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유사강간상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처음만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결손을 입히는 등 여러부위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95년생으로 어리고, 범죄전력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완고하게 합의를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했는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정상자료를 꼼꼼히 살펴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며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적정금액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제301조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심성의껏 피해자와 소통하며 적정한 합의조건을 조율하였고, 그러한 노력덕에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박정호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의뢰인은 바에서 만난 직업 여성과 호텔에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여성의 주장과 객관적 정황이 모순됨을 입증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2024. 5. 28. 바에서 만나 관계를 이어오던 직업 여성과 호텔에 갔고, 이후 여성의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여성에 의해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일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사건의 전반적인 결과가 여성의 주장과 상반됨을 주장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으로 종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여성의 주장과 사건 전반의 상황이 상호 모순됨을 입증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바람직한 결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카촬죄 등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이 외도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으나, 동거·촬영 동의 관계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입증해 사진 촬영 혐의는 혐의없음, 반포·협박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으로서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경고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처벌 대상인 사진이 아닌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입니다.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 외도하다가 의뢰인에게 발각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는 외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는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신체 촬영과 반포 및 이를 이용한 협박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생활해온 점, 피해자는 의뢰인과 장난으로 서로 촬영하는 장난을 해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에도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포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또 다른 연인인 제3자에게 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내는 데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4조의3 제1항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 중 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반포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등 이용 협박은 인정 범위가 모호하고 법정형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사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간, 강제추행

의뢰인은 교제 중 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수차례 모순된 진술을 증인신문으로 입증하고 객관적 정황을 제시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해자는 의뢰인과 약 8개월 동안 사귄 연인으로, 의뢰인과 결별 약 2년 후 의뢰인과 교제 중에 강제추행 1회, 강간 2회를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주도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제하는 동안에도 성적 접촉을 포함한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피해자가 갖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맞추어 주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태하의 조력 증거기록 중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모순점,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모순점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이미 한 진술의 모순되는 부분을 반복하여 추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궁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재판부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모순점을 다시 추궁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경위, 교제 중의 관계, 결별의 경위를 모두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성관계한 경위를 증거에 부합하도록 자연스럽게 설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제298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서 합의로 하였던 성적 접촉을 추후에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제추행

피고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귀가한 뒤 집에서 직장동료가 떠난 후 피해자만 남은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관된 진술과 동료 증언, 현장 정황을 통해 무죄가 입증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 및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및 직장 동료 1인과 함께 갔고, 그 후 직장 동료 1인이 귀가하자 피해자 역시 귀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사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따로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직장동료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당초 식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집에서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나 직장동료들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1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자신의 추행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집으로 가게 된 경위, 강제추행 직전의 상황,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사건 후의 상황 등은 오히려 피고인 진술에 부합함을 변론하였고, 또한 직장동료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는 점과 상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점, 사건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황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간미수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여종업원에 대한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여종업원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다른 여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라오케 여종업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여종업원과 좋은 분위기였던 점만을 기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은 여종업원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여종업원이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며 담당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을 모두 반영해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하여도 강제력의 행사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로부터 받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혐의를 받게 될 때도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거리 공연 중 휴대전화를 가장한 행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해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자료를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거리에서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킨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담당변호사와 면담 후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거리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공연을 촬영하는 듯 다가간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켰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이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혐의 부인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가장 큰 목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 면담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가져야 할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리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이 목표하였던 금액으로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액이지만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왔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정상자료를 찾아내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자력이 부족하신 상황으로 합의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재판으로 넘어가 처벌 받게 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합의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목표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합의 성립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피해자를 청바지 속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CCTV·목격자 진술과 현장 상황의 불가능성을 입증해 항소심 무죄,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가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직장동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와 대형마트 지상주차장 입구가 있는 노상으로 밤에도 밝고 유동인구 및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어서 추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변론하였음에도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자신의 추행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하의 변호인단은 1)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던 점 2) 직장 동료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는 점 3) 상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점 4) 사건 장소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 상고가 기각되면서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황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