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상담고객이었던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잡고 입맞춤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인신문을 통해 기존 만남에서의 신체접촉 시도와 고소인의 진술 불일치를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이 고소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소인에 의하여 녹음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만남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이전의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은 진술서에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지만,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린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회식 중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합의 시도와 조기 전역 촉구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토대로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 중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① 의뢰인은 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실수하였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② 아울러 의뢰인은 조기전역을 희망하였으나, 규정에 따르면 형사 및 징계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조기전역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중요사안으로 고려되었습니다. ③ 마지막 문제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이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약식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기타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없더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목격자에게 저지되어 기수에 이르지 못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극적 합의를 이루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정이 일어나 준강간 행위에 나아가려 하였으나, 목격자의 저지로 인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일체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지나치게 큰 합의금 액수를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어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고 직전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합의 결과를 중요한 양형으로 인정하였고, 기타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일견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의 대음순·소음순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준유사강간을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을 확정하고 촬영 혐의를 배제하며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낸 끝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의뢰인)는 2022. 8. 8.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정○○(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대음순과 소음순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준강제추행을 하였다.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 사건외 우◇◇(이하 ‘우◇◇’이라고 합니다)은 친구사이며, 이들과 피해자는 2022. 8. 8. 처음 만난 사이이다. ○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있던 피의자는 피의사실과 같이 범행하였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피의자가 손가락을 음부 안쪽까지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을지도 모른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까지 수사를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준유사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여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확정지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경우, 피의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게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한편 위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추후에 가환부를 신청하였으며, 가환부신청이 인용되어 스마트폰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협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실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의사실을 특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피의자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모텔에서 고소인과 성관계 후 팔베개 상태에서 휴대전화 셀카 모드로 얼굴 부위만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으나, 촬영 대상이 ‘얼굴’에 불과하고 노출된 성적 부위가 없다는 법령·판례 해석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2. 26.경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난 뒤 팔베개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과 고소인의 모습을 셀카 모드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상반신 나체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촬영한 건 고소인의 얼굴 부위였고 당시 고소인은 얼굴 밑으로는 이불을 덮고 있었던바,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토록 하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얼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뢰인의 촬영물은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노출이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본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미성년자 초범으로 반성하며 충동 촬영임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6. 11.경.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 강의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2회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재학중인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 18세로 미성년자인 점,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강의 시범 촬영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켠 순간 화면에 피해자의 뒷모습이 들어오자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촬영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간, 준강간

의뢰인은 선술집 운영자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가진 뒤 고소인이 취한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관련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철저히 지적·입증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이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다음날 아침 의뢰인이 ‘어제 이미 다했는데 뭘’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선술집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환영을 할 목적으로 회식을 하였는데, 2차로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전형적으로 당사자들만이 있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사건으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다른 정황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바로 고소를 하였고 특히 사안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내용이 있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전과가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등과 관련하여 혐의를 벗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이 단둘이 있었던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고, 그 정황을 입증해줄 만한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 철저히 준비하였고,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을 예상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서 있었던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입증하거나 반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캐치하여 이에 대하여 신빙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 및 진술의 늬앙스까지도 함께 정리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는 결백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보호처분] 주거침입 등

의뢰인은 고소인의 방 창문을 통해 내부를 촬영·관찰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처분을 받고, 주거침입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① 2020. 8.경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며 ② 2020. 9. 1.경에도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20. 1.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이유로 제1호, 제2호, 제4호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받은 적 있었고, 보호관찰기간 중의 범행이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소년원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최악의 결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했던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집 앞까지 갔다가 무서워서 다시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촬영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피해자를 촬영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주거침입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주거침입의 혐의에 대해서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장기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준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추행·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통하여 양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범죄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A)과는 합의를 마쳤지만, 다른 한 명(B)은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합의를 위하여 접촉하였다가 말실수를 해버린 탓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아니한 채 그저 엄벌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사과의 뜻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선고기일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두 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당초 본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실형 가능성 또한 낮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바,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공개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7.경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상태로 충동적으로 사건에 나아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까지도 본인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간을 통한 피해자와의 연락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당시 진술 몇 차례 중단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수처분을 피하기 위해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동시에 특히 신상공개를 걱정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신상공개명령 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및 부수처분을 처분하였으나, 의뢰인이 걱정하던 신상공개명령을 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9. 1.경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허벅지 위로 양쪽 다리를 벌린 채 성기를 맞닿게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저지른 상해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본 사건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이 본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선행사건에서 고소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들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선행사건에서 발생한 고소인의 지출이 과다하다거나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탁월한 분석능력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2020년 12월 만취한 피해자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오인과 의도 부재를 주장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0. 12.경 고소인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 도중 돌연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며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언동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는 성관계 상대방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상대방을 오인함에 불과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언동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정상적인 성관계 도중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강제추행

의뢰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개통 고객을 따라나가 포옹 및 볼 뽀뽀한 혐의로 9개월 뒤 고소되었으나, 고소인의 배경과 정황을 분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껴안고 뽀뽀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대리점을 방문한 고소인은, “잘생겼다”고 칭찬하거나 먼저 손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고소인이 마음에 들어 개통이 이루어진 뒤 인근 약속장소까지 고소인을 바래다주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헤어지기 직전 포옹과 가벼운 볼 뽀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개월 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9개월 전의 일이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건은 결국 양 당사자의 진술 중 정황상 누구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왜 그랬냐, 기분이 나빴다”는 연락을 받은 뒤 “기분이 나빴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중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돌연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의 의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기 직전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은 실적용 휴대폰 개통에 따른 요금 수납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면 그 즉시 개통을 취소하고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였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한 점, 최근 주고받은 문자 내역상으로도 휴대전화 비용 납부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조사를 받기에 앞서 사전에 고소의 배경 및 의도를 파악하고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모텔에서 고소인과 술자리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2.경 모텔에서 고소인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중 고소인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고소인과 방을 옮겨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준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술자리에는 고소인 외에 지인들도 있었지만 정작 성관계는 자리를 옮겨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는 방에서 이루어져,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전후 사정만을 바탕으로 무혐의 변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고소인의 행동, 의뢰인과 고소인이 따로 방을 옮기게 된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기억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수면제 복용 중이던 고소인을 펜션에서 세 차례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호 관계 정황과 고소인의 정황 증거를 제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 9.경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을 3차례에 걸쳐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상시 잘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펜션에서 만난 후배커플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고소인과 함께 입실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과 퇴실 직전에도 그 둘은 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인근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여행 과정에서 특별한 마찰도 없었고, 오히려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도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의뢰인이 계속하여 수면제를 먹이며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고소인이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그 즉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확보하고, 펜션 업주의 진술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알게 된 경위와 펜션 내에서의 그 둘의 행동, 사건 이후 서로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사정들을 어필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나, 그로 인해 피의자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와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외국 국적 연수생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여자화장실 앞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했으나, 피해자 설득과 정상자료 제출로 기소유예를 받아 해고·강제출국을 면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맞은편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회사에서 보내주는 연수 차원에서 1개월가량 한국에 체류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자국민 친구를 만나 술을 먹던 중 만취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맞은편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일에 과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CCTV 영상에 명확히 담겨있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명확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기에 최소 벌금형에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자로서 회사 연수를 위하여 한국에 체류하던 중이었고, 만약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내규는 직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 필요적으로 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은 해고 역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벌금형조차 선고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담변호사는 최대한 수사를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림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다양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통하여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함이 없이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떠한 행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변호인의 능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