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절도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약 10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3일에 걸쳐 절도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이 처한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매장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발각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에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이 사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종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서 선고한 원래의 형과, 이 사건에서 선고된 형을 합쳐 복역해야 했으므로 양형에 대한 변론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면회하여 사건의 실제 경위를 소상하게 청취하고, 의뢰인 가족과도 소통하여, 의뢰인이 처하여 있던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을 청취하고 이중 양형에 도움이 될 부분을 정리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힌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부분 중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구속 이후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새 삶을 다짐한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의뢰인을 걱정하며 탄원하는 점 등 중요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유죄를 전부 인정해야만 하더라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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