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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매매 범죄,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강력한 처벌 가해질 수 있어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1월~9월) 국내에서 적발된 성매매 범죄는 총 2,268건으로, 성 판매자 및 구매자 등 총 4,611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건전한 성 풍속 유지와 성도덕 확립에 위배된다고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의 일종임에도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낮고, 해당 행위를 가볍게 여기다가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행법상 성매매 초범에 한 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으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필수적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지 변호사는 이어 “이와 함께 온라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아 적발 시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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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마약범죄 재범률 급증, 상습 혐의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불가피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가 성행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 230명으로 1만 8,395명을 기록했던 전년 같은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어섰다.주목할 것은 늘어나는 마약범죄 건수만큼이나 재범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마약사범 현황’ 집계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검거된 5만 3,740명의 마약사범 중 재범자가 52%에 달하는 2만 7,957명으로 집계됐다. 범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 재범률이 연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중략) 채 변호사는 이어 “초범의 경우, 통상적으로 치료 의지 등을 입증하여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범 역시 의존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상습 투약을 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 등을 동반해 단약에 대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며 “단 재범의 경우에는 아무리 재활 및 치료 의지를 보이더라도 객관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실형 선고 확률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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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구속여부 가르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차이점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 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심문을 일컫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다. 구속이란 피의자를 재판이 있을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분류되어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따라 구속의 신중을 기해 진행한다.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로,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는 순간부터 진술 준비나 증거 수집 등의 방어권 행사가 힘들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된 직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대처해야 최대한 구속을 면할 수 있다. (중략) 지 변호사는 이어 “다만 구속되었다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고, 석방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구속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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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통매음 혐의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칭 통매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들은 2만 48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30세 이하로, 10대와 20대 젊은 층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전체 피해자 중 63.3%에 해당하는 1만 2.960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및 영상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장난이나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중략) 지 변호사는 이어 “또한 변호사 대동 없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져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유도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라며 “이처럼 통매음 사건에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나 변수 등이 작용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법적 자문을 받아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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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투자사기 혐의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최근 법원은 부착된 손목형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68일 만에 검거된 90억 원대 투자사기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투자금 명목으로 42회에 걸쳐 91억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수년째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틈타 투자를 명목을 사기를 벌이는 투자사기 사건이 급증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투자사기란 말 그대로 사업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사람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망에 대해 대법원은 ‘애초에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투자 정도를 전달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중략) 지 변호사는 이어 “다만 충분한 증거자료 없이 혼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할 시, 혐의가 없음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건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증거자료 수집 및 형사고소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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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국내 마약사범 급증, 단약 위한 적극적인 재활치료 필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지난 1989년 마약범죄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심각한 것은 과거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마약거래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텔레그램 등 SNS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30대 젊은 층은 물론 청소년들도 쉽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올해 적발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는 9월 기준 988명으로, 481명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사상 최초로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가 1천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반갑지 않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이 변호사는 이어 “마약을 시작하게 되면 투약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족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환각상태에서의 2차 사고 유발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며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본인이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 아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 본인인 마약중독을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단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다시금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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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의료용 마약 불법 공급 및 유통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구속수사 불가피
유명 연예인들의 연이은 마약투약 혐의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울 강남 고급 술집 종업원의 제보로 시작된 연예계 마약투약 파문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해당 마약의 공급책이 강남 소재 한 병원 의사인 것으로 지목되어 충격을 더했다.이처럼 일부 의료인의 불법 마약류 공급 및 과다 처방 등의 문제는 여러 마약 관련 사건을 통해 알려져 왔으나,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 분류되어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펜타닐, 프로포폴, 졸피뎀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을 치료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공급 및 유통한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최근 의료용 마약이 일부 범죄자들은 물론 일반인이나 학생 등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략) 지 변호사는 이어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자격정지가 내려지며,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즉 의료인이 마약제공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적 처벌과 함께 의사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때문에 마약제공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단순 치료목적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약과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사건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 아래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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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에픽
임시마약류,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대마초나 필로폰처럼 익히 알려진 마약류 외에 상대적으로 값은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가 높은 신종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 중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등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기존 마약류 관리 제도를 통해 신규 환각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당 의심 물질을 3년 범위 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100일 이상 걸리던 임시마약류 지정을 지난해 50일 정도로 줄였고, 올해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임시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2018년부터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존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과 2군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지정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의 소지 및 소유, 사용, 관리, 출입 및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수수 등의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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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수원 형사변호사 “불법 사이버 도박, 운영 물론 참여만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처음 접하는 나이도 평균 11.3세인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층까지 불법 도박에 쉽게 가담하여 도박에 중독이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중략) 법무법인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박개장혐의 외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추징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대검에서는 청소년에게 사이버 도박을 제공한 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기소 후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선언한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사이버도박을 운영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각하고 넓게 퍼진 상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불법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역시 참여만 하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면서 “이를 단순히 여겨 조사를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도박과 관련한 재산범죄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