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형사

[벌금형] 특수협박

의뢰인은 칼을 들고 남편을 협박하여 특수협박 및 자녀들의 휴대전화, 게임기에 대한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으나 정식재판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남편의 고소 및 피해자조사 이후 검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임시조치명령에 따라 접근금지 조치되어 집에서 퇴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임시조치 항고를 위해 변호인 선임하였고, 임시조치 항고가 인용되어 귀가 조치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 상태에서 심부름센터를 통해 자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과 관련하여 임시조치명령을 15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위 형사사건을 이유로 이혼소송도 제기되어 의뢰인은 피고로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상대방의 소취하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에 의견서 3차례 제출되었고, 특수협박, 2건의 재물손괴, 1차례의 임시조치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인정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및 14건의 임시조치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4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 등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가 2차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특수협박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결정되었고, 정식재판 청구 이후 남편에 대한 진술서 등에 모두 증거 부동의하여 증인신문까지 예정된 상황이었으나 이혼소송을 잘 방어하여 상대방의 소취하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고, 이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며 선고유예를 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벌금 200만 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각종 고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담당하고 있어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선고유예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장 마음이 쓰였던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엄수연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강간치상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3. 5. 26.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를 그 다음날 새벽 경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추행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같이 술을 마신 2명의 지인이 모두 피해자의 편을 들어 증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상해가 발생하여, 일반 강간보다 중한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무죄를 희망하여, 수사단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기록 열람 후 불리한 증거와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고, 의뢰인도 실형을 면하는 것이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단계에서 매우 변심이 심하였고, 사과편지 요구, 합의금 증액 등 수시로 변심하였고, 담당변호사는 합의금 증액은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탁하고 처벌받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선고를 1주일 앞두고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받고 싶다며 연락이 와서 합의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301, 300, 297조 사건의 결과 주문: 3년 집유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 5년 취업제한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잦은 변심과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어려웠습니다. 경우에 띠라 합의 거절로 대응하는 것이 가끔은 효과적일수도 있으니 사건경험과 합의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의견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 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61% 운전거리 4.5km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존재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 등 기본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험처리 외에 별도의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중 1명과는 100만 원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가 불허되어 직접 합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대신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합의 및 공탁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 점이 원심 판결 파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탁을 통해 진정성을 보였던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2025. 6. 27. 2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이○○(여, 25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 혐의 인정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의 조력 하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뢰인은 20억원대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매월 1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액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3명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난관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변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 예컨대 단기간에 고리의 이자를 기대하고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 측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경제범죄

[구속영장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상품권 도매업을 하는 의뢰인이 자신의 영업장 근처에서 기존 거래 고객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의 ‘상품권 교환책’역할로 긴급체포되었으며, 그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구속영장 신청서 확인 후,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의뢰인과 접견을 실시하여 구속 사유에 대하여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영장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일 오후의 영장실질심사 전 접견에는 절차 안내를 비롯한 주의사항을 당부드렸고, 심사 후 접견에서는 의뢰인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 사건의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곳으로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거짓말하여, 2024. 4. 1. 의뢰인의 계좌로 19,3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 중 19,160,208원을 베트남 소재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의뢰인이 송금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의뢰인이 송금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이며, 특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른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불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 번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제2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을 하였던 사건이었으나,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여 변호함으로써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우울증 및 불면증 때문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오후에 운전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으며, 혈중알콜농도는 0.148%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우울증세와 자책감에 시달리며 가정 불화로 겪고 있고, 징계해임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퇴직급여, 연금 등이 크게 감액되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상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실제 성매매 의사는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이미 성매매 내지 성적인 대화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크게 감형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웅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 면세점에서 지정된 여행사 코드를 입력하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는 일명 ‘따이공(보따리상)’이고 피해자는 국내•외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해당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과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수수료에 충당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의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추가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와의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종료하였고 거래 취소에 따른 반환금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 및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사건의 결과 각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짧지 않은 수사단계를 거쳐 기소까지 된 사건이었으나 먼저 피고인들에게 계약을 제안한 것은 피해자였던 사실, 피해자가 약속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피고인들의 거래 취소에 따른 정산절차 역시 피해자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던 사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세세하게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400만원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바로 옆 건물의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알몸을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사건의 경위 종국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는 무조건적인 엄벌을 구하기보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을 선처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성범죄재범방지 교육 등도 이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등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음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상당 기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보관 중이던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추억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십 회에 걸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충동적으로 총 3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영상 등을 마치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와의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의 결별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사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사회 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상처가 커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이나,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사죄나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고, 결국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형사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며, 인도의 도로 경계 부근에는 대형 가로수들이 다수 식재되어있고 버스 정류장의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 위 가로수 및 시설에 가려져 도로 가장자리에 나와 낙엽 청소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사건의 결과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과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가 아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고웅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회식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휴대폰을 조작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주행하던 상황으로 차량이 물체와 부딪혀 차량이 흔들리는 것으로 사고를 인지하였고, 자동차를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초반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섭고 당황한 나머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피고인이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소위 ‘뺑소니’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힘을 쏟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고웅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만취추행 사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손, 팔, 허리를 잡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로 고소됨. 사건의 경위 1.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알코올 블랙아웃 증상으로 상기와 같은 피의사실을 기억하지 못함. 2.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조사 당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혐의는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마친 상태였음. 태하의 조력 1. 객관적인 상황 정리 :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1) 사건 발생 당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2) 사건 발생 당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공받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폈음. 이후 표로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추후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였고 이를 의견서에 첨부함. 2.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심신미약 주장: 1) 상기 표와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하며 추정되는 정황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경험칙상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서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2) 당시 술자리 상황을 바탕으로 범행의 고의 또는 범행을 예견하면서 만취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3)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거 경험 등을 통해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이르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할 염려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득함. 3.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 :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았을 가능성 및 계단을 오르면서 실수로 엉덩이를 툭 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경미함을 피력. 4. 피해자와의 합의 :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밝히며 200만 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마침.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뻔한 변명이 아닌, ‘실제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하게 하고자 객관적 자료 및 정황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취추행 #술자리추행 #준강제추행 #성범죄사건 #심신미약주장 #알코올블랙아웃 #형사조정합의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